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문제 형사처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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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자동차의 교통 사건, 형사 처벌·물적 증거 작성, 현행의 "교통 사건 처리 특례 법"상"차"는 "도로 교통 법" 제2조 제17호 과목으로 차와 "건설 기계 관리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건설 기계와 규정되고 있다.그래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사건 발생 시 처벌과 처벌 특례에 대한 물적 증거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교통 사건 처리 특례 법 제2조)

현행법은 사람이 직접 차를 몰고 교통사건범죄(업무상과실치사상중과실치사상죄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과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중 같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탑승자에게 현행법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행법 규정은 불분명하다. 탑승자는 운전자와는 확실히 운전 행위에 대한 개입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전에 의한 교통 사건에 대한 형사 책임이지만, 귀책 정도가 다르겠지요.현행 법상, 자율 주행 자동차를 차의 범위에 포함하여 자율 주행 자동차의 탑승자가 교통사이기 때문보다는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도록 물증 확보해야 한다.물론 저희 쪽에서도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탑승자의 책임입니다.비율에 따라 그 형을 감경 역시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자율주행 시스템 운용사와 그 탑승자 간의 책임이 있습니다.분배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야 합니다.역시 현행법상 차 운전자처럼 자율주행차 이용자에게도 반의사불벌죄 특례를 인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등은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참고:국회 입법 자료 『 4차 산업 혁명의 입법 과제 』 http://legalnomad.ohmysite.net/